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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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7.12.13 선고 2016구단6328 판결
  원고가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6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6.11.24 선고 2016구합392 판결
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3. 대구고등법원 1993.02.10 선고 91구279 판결
 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4. 서울고법 1990.05.16 선고 89구6770 판결
 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